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끝장을 보자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정부는 먼저,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해외 도피범 검거 강화: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 본인확인 절차 강화: 휴대폰 개통 때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 불법 스팸 차단 정책: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사금융 대응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879건, +32%), 검거인원(1439명, +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98억 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