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정 5조원 지원, 확실한 재기 방안 공개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대책 25조원 규모 발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도 담겼으며,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새출발기금 확대, 재정·세제 지원, 그리고 5조원 수준의 전체 재정투입 규모가 될 것입니다.
금융지원 및 재정·세제 지원 규모
|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 재정·세제 지원 |
| 약 14조원 | 확대 10조원+α | 약 1조원 |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자금조성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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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재정투입 규모는 얼마인가요?
답변1. 이번 대책의 재정투입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
질문 2. 이번 대책에서 어떤 내용의 채무조정이 강화되었나요?
답변 2.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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