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 수출회복 선제 대응 경제부총리
정책브리핑: 수출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전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전략적 운용 방안 강화
정부는 이를 위해 역동경제, 경제외교,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 할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마련
-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 예산 확대 등 선제적인 재원 확충
- K-파이낸싱 패키지(K-Finance Package) 개발을 통한 금융수단의 다각화
- 지난 20년 동안 59개국(21건)과 체결한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
-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넓고 촘촘한 통상네트워크 구축
해외수주 확대 및 정상외교 성과 추진
올해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고,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고,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회의 결과와 최 부총리의 대외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올해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고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 최 부총리 발언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의결 | 하반기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 및 수출 회복세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 | 우리 경제의 수출 중심 회복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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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전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올해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질문 2.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경기회복 흐름을 평가하고 대응 조치를 강조했나요?
최상목 부총리는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이고 2018년 이후 상반기 최대 무역흑자 등을 기록하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고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3.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역동경제, 경제외교,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 할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 예산 확대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과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파이낸싱 패키지(K-Finance Package) 개발 등의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