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급여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사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하게 된 사회적 의무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11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어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이 가능해졌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주요 내용
-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강화: 취약계층 및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 혜택 및 사회보장급여 제도화: 11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가 규정되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 전산관리번호 활용 강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와 데이터 관리 강화: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으로 데이터 관리와 분석이 쉽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유형의 사회보장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이용권 | 유아교육비 |
|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 보호출산지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
복지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와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업무 효율화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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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합니다.
질문 2.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등 11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질문 3.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3.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어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