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확대 공사비 부담 완화의 비밀!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와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하며, 향후 5년 동안 정책 시행과 함께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및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또한 포함되어 있어 민간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 해결 방안

정부는 민자사업의 진행 중 발생하는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이러한 조치는 2021~2022년의 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 유입 조건 조성.
•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 허용.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

민간 투자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민간 투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폭넓은 방안을 포함한다.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을 허용하여, 노후 및 혼잡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다.

생활SOC 사업 통합 추진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강화

정부는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 민자적격성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

총사업비가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 교육 및 정보 제공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을 상시화하고 인프라인포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전문기관도 현재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민간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차별화된 정책 추진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포함하여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자율화하는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결론

위와 같은 민간투자 사업 확대 방안과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재정 절감과 동시에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민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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