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이자면제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로 부담 완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개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융·재정·세제
- 교육·보육·가족
- 보건·복지·고용
- 문화·체육·관광
- 환경·기상
- 국토·교통
- 국방·병무
- 행정·안전·질서
금융·재정·세제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 외국 금융기관 참여 확대 | 공급망 안정화 지원 대상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되는 등 금융·재정·세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교육·보육·가족
|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범위 확대 |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 마약류 사용자 복귀 지원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스토킹 피해자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고용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범위 확대 | 마약류 사용자 복귀 지원 확대 |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범위 확대 | 마약류 사용자 복귀 지원 확대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신설 및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 여권발급 비용 인하 |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확대 |
| 여권발급 비용 인하 |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확대 |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들며,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확대될 것이다.
환경·기상
|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 도로위험 기상정보 확대 |
|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 도로위험 기상정보 확대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인하되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와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
| 재개발 사업 지구 선정 확대 | 주택건설사업 알권리 보장 조치 | 일반철도 노선도 개통 확대 |
| 재개발 사업 지구 선정 확대 | 주택건설사업 알권리 보장 조치 | 일반철도 노선도 개통 확대 |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가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일반철도 노선도의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국방·병무
| 마약류 중독자 유입 차단 검사 실시 | 청년 제대군인 지원카드 출시 |
| 마약류 중독자 유입 차단 검사 실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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