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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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감축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반박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의대 정원 감축은 명백한 사실
-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0.4.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1)
- 2003.8.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2)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된 정책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 국민 |
| 정확한 사실 | 거짓 주장 | 혼란 |
| 확증된 정책 | 근거 없는 호도 | 유감 |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의대정원 감축은 사실입니까?
답변1. 네, 의약분업 합의 이후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의원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 이에 대한 요구와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2.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2.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1만명의 의사 부족이라는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130차례 이상의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정책입니다.
질문 3.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3.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명백한 사실에 반하여 거짓말로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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