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국민을 위한 100만 명의 전문 심리상담 제공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과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그리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는 8회의 심리상담을 최대 64만 원 상당으로 제공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특징으로 꼽힙니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 정신건강검진 확대 | 위기개입팀 인력 확대 | 정신재활 서비스 확충 |
|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 | 응급의료센터 확대 |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
|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 적용 |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 강화 | 마약중독 치료 인프라 확대 |
|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 정신의료기관 평가 체계 개선 |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부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준비생 및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학생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화보다는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상담을 도입하여 상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확대하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며,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이며, SNS를 통해 국민은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어떤 계획을 발표한 것인가요?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문 3.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혁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