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병합수사 검거 가능성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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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수사의 전환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전환한 결과 검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조기에 범인이나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합수사를 통해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검거 가능성과 수사 효율성이 제고되었고,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
병합수사의 효과
범행 단서의 종합적 검토가 가능해져서 동일 범인 또는 조직의 중복수사가 줄어들었으며, 경찰서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이 민생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체계의 변화
국가수사본부는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단서를 범죄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이를 취합해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병합수사의 활용
|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 사건으로 인해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한 사례 |
|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피싱범죄 사건을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하여 집중수사를 지휘하는 방식 |
이처럼 병합수사를 통해 범인 및 조직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검거에 이바지하며, 피해 예방과 실체적 진실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합수사 체계의 활성화
병합수사를 통해 발견된 수사 성과에 대해 특진 등 적극적으로 포상하고자 하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찰청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병합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청은 병합수사를 통해 범행 초기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조기에 범인이나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수사에서 발생했던 범인 특정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병합수사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범행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질문 2. 경찰청의 병합수사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경찰청은 개별 수사에서 발생하던 중복수사 문제와 업무 부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병합수사를 도입하여, 이로 인해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를 줄이고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합수사를 통해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질문 3.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한 병합수사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하여 범행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병합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병합수사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범행 단서를 분석하고 수사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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