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질병 우울 증상 가장 많아…산재보다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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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로 인한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보상 현황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중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른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11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산업재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해예방 정책
-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 정책 강화
| 재해보상 통계 | 취약분야 대책 |
|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 |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 |
인사처는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고객님과 근무 환경에서 안전한 업무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28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무엇인가요?
답변1.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질문 2.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서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답변 2.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3. 공무원의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어떤 수준으로 조사되었나요?
답변3.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업무상 정신질환은 11배, 뇌·심혈관 질환은 3.6배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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