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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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 부동산거래 감소,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방세와 교부세가 줄어든 상황
- 세출: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규모 상세 내용
행정안전부 발간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수지 상세 현황
| 항목 | 금액 | 비율 |
| 예상 적자 | 18조 6천억원 | - |
| 재정자립도 | 48.6% | -1.5% |
| 재정자주도 | 70.9% | -3.2% |
| 부당충당 지자체 수 | 104개(42.8%) | - |
이러한 상세한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심각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행안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는 18조 6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2.
답변 2.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6%, 재정자주도는 70.9%로 전년대비 각각 1.5%p, 3.2%p 감소하였습니다.
질문 3.
답변3.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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