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에 지속 노력 중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문제
청주시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 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한 총 11.6억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로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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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주시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 2. 행안부는 2021년에 어떤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나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했습니다.
질문 3.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