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업종별 맞춤형 수요 관리로 전환하다
정부,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 연합하여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 | 외국인 및 외국인력 정책을 총괄·조정 |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 |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는데에 힘쓸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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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인력 관리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가 외국인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