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적극 대응으로 사각지대 해소 중
여성가족부의 정책 대응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현안 대응을 못하고, 여성정책이 ’22년에 정체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실적에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기소 강화 과제가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노력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는 각종 방안을 발표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 내부 태스크포스팀(TF) 운영 | 다양한 국제협약 심의에 대해 국가대표단 구성 |
| 법·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적인 지원 | 스토킹방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는 여러 가지 국제협약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정부대표단을 구성하는 등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성가족부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나요?
답변1.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질문 2. 최근에 어떤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를 통해 어떤 데베가 있었나요?
답변 2. 최근에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라는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답변3. 여성가족부는 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