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입 증가, 공항 단속 강화로 현장 대응 필요
외화 밀반출입 적발현황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으로,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 사례에도 집중 검증 중입니다.
사후 검증 강화 및 주요 대상
- 사후 검증: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여 수출입 자료,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지난해에만 926억 원에 달해, 가상자산 구매 자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위반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의 중요성
| 출국 시 | 입국 시 | 벌금 및 제재 |
|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은 세관 신고 필수 |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제출 |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 과태료(5%), 3만 달러 초과: 벌금 등 제재 대상 |
| 가상자산 관련 위반 사례 적발 시 강력한 제재 | 외화 1만 달러 초과 시 반드시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 | 불법 외환거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 |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로 악용 가능성이 있는 불법 자금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출입국때 세관에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일정,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전성배의 당부
외환조사과장 전성배는 외화 휴대 반출입이 불법 자금의 이동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에는 세관에 반드시 지급수단 반출입을 신고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를 철저히 당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화 밀반출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외화 밀반출입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수이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질문 2. 외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시 반출 외화가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권 지참자는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시 반입 외화가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3. 외화 밀반출입의 제재가 있나요?
외화 밀반출입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외화 밀반출입의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벌금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