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유급 막는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책 발표 내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고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과 협의하여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복귀상담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 학사운영 유연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방안
- 학생 지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재이수, 보완의 기회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 복귀상담센터 운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지원
학생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 동맹휴학 반대 | 유급 방지 | 법과 원칙 준수 |
| 학생들의 집단적인 동맹휴학 신청을 반대 | 유급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힘 |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 |
의대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의대교육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 현장과 유사한 공간과 첨단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시설 확대를 통해 의대 생과 교수진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립대전임교원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등을 통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학생 지원 및 대화 의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언제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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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책에 대한 사전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하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대학과 협의하여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2. 대학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답변 2. 학생들의 수업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은 유연한 학사운영을 통해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수업결손을 보충하고,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며, 개별 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3.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와 관련된 대학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일각에서는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주호 부총리는 해당 주장에 단호한 입장을 내비쳐 대학의 동맹휴학 승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속히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