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석탄 경석으로 원료…폐기물 규제 제외

‘석탄 경석’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한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고 산업적으로 활용됨으로써 3383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협력하여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노력

• 규제 완화: 기존에 폐기물로 취급되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산업적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함.
• 기술 개발: 최근 건축자재·세라믹 등에서의 활용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 증대.
• 지자체의 노력: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

예상 경제적 이득

이번 규제 개선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으로, 원료 판매와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예측된다.

협약에 따른 업무분장

• 환경부: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훈령으로 마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한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
• 행안부: 조례 등의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규제 개선 지역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석탄 경석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협약에 따른 규제개선의 이행을 계획함.

관련 기관의 의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 이를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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