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금융위 도입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세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진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세분화 방향
- 거래소업: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업무
- 상장업: 가상자산의 상장 업무
- 예탁업: 가상자산의 예탁 업무
- 보관·관리업: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
- 자문·일임업: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문 및 일임 업무
금융당국의 입장과 업계의 우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과 같이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입장
| 거래소 업 | 상장업 | 예탁업 |
| 보관·관리업 | 자문·일임업 | 내용 |
| 내용 | 내용 | 내용 |
| 내용 | 내용 |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도입과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결정된 바가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2.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질문 3. 금융당국이 제출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거래소 업분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분리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