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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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향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모든 기관·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 무차입 공매도 주문 사전 차단
- 중앙점검 시스템을 통한 매매 주문 내역 점검
-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 기관·법인투자자들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 대차거래 상환기간 일원화 |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 통일 |
| 대차거래의 리콜 제도 유지 |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 인하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및 징역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벌금형의 상향 조정
-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의 다양화
-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의 강화
정부는 연내에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기관·법인투자자들이 올해 3분기까지 갖춰야 할 시스템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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