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미확정 발표 예정
금융당국,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 개선안 검토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 도입 어렵다고 판단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ELS 관련 투자자 손실에 대한 재발방지방안 검토 중
| 금융감독원 | 최근 상황 | 재발방지방안 |
| ELS 관련 투자자 손실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 검토 중 |
ELS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524 / 은행과: 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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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은행이 검토 중인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란 무엇인가요?
답변1.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는 은행 점포 내에서 일반 예금 및 대출과는 별도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전담하여 취급하는 창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들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구분되어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과 안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2.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이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금융당국이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3.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