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과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
기재부 정책 설명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으며, 아울러 복리후생 축소로 출산장려금도 줄어들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고졸 채용 비중을 상향 등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현황
신규채용은 지난정부 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자율정원조정제도의 실시로 평균 1.9명에서 2.5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고 평균 2.0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1.2만명의 정원 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
| 2021~2022 | 2023 |
| 고졸 채용 비중 7% | 고졸 채용 비중 8%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는 고졸 채용 비중을 2021~2022년의 7%에서 2023년에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장애인 고용률 또한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및 혁신계획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4.6.5)으로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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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어떻게 변화해왔나요?
기존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신규채용이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정원 조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비중이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 고용률은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상회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을 위해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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