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방산·의약품 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정부의 경제안보 확대 방침
2021년 12월부터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확대 계획
| 소부장 품목 | 방산 | 의약품 |
| 기술자립 필요 품목 | 민생 직결 품목 |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괄기획과 전망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과 선도사업자 선정절차 조기개시는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로 연락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제안보 품목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한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질문 2. 경제안보서비스의 새로운 지정 대상은 무엇인가요?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가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될 계획입니다.
질문 3.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