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만들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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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국무조정실의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비롯한 우수과제들은 국민체감도와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되었으며,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국내반도체 기업: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여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금융위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인증서 발급: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 승급: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 나만의 법령집 | 법령 공유기능 | 시각장애인 지원 |
| 개별 조문 발췌을 통한 법령집 제작 기능 | 법령을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국민이 직관적으로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금융-고용 연계지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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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가 어떻게 개선되어 국민 친화적으로 바뀌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했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질문 2. 국내반도체 기업이 어떻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 우수과제 2위를 차지하게 되었나요?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하여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질문 3.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고, 향후에는 격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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