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과세 46만 명 세액 1조 6000억!

종합부동산세 현황

2023년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이며, 세액은 1조 6000억 원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과거 몇 년 동안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과 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도입되면서 2017년 대비 2022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4배, 세액은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섰으며, 2022년에는 세율을 인하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폭으로 감소한 효과가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023년 전체에서 4만 8000명 증가.
• 세액은 3000억 원 증가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임.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하여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영향이 존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석

올해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하였으며, 세액은 1000억 원(8.5%) 증가한 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도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과세인원과 세액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과세인원은 12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000명(15.5%) 증가했습니다. 세액은 1168억 원으로, 이전에 비해 263억 원(29.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인원은 27만 3000명으로 3만 1000명(12.9%) 증가하였고, 세액은 4655억 원으로 865억 원(22.8%) 증가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과세인은 6만 명으로 400명(0.6%) 감소하였고, 세액은 1조 원으로 100억 원(1.3%) 증가했습니다.

평균 세액 분석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145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 및 세종에서 그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과세인원 변화

2023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과 비교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비율이 상승했으며, 세액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 효과로 인해 세부담 완화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신규 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결 및 전망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변동이 향후 종합부동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정보 문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의 문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정확한 이해와 평소 정보 유지가 중요하므로 공식 통로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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