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법제처 420건 중 278건 성과”
윤석열 정부의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로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278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성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으로 대표되는 민생 문제와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정부는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국가의 역동적 경제와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휴직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정책
-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디지털행정과 편리한 국민 생활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올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되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행정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신산업 육성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신설 및 미래자동차, 양자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창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지원과 취업 정책 강화
| 재외동포청 신설 | 700만 재외동포 통합민원서비스 제공 |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제도화 |
정부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여, 국내외 동포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육 지원과 근로자 보호 강화
정책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부모급여 상향을 추진하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단체가 법령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여는 초석이 다졌습니다.
입법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완규 처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 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상된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을 제고하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법제처의 역할과 지원 방안
법제처는 다양한 법률과 정책의 입안,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법제 환경의 개선과 정책 추진 지원에 힘쓰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법제처가 이번에 통과시킨 주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1. 주요 법안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질문 2.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20년까지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와줍니다.
질문 3.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3.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부모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