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혁신 개인정보 안전성 높이는 방법!
개인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기술 및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복잡성과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은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가명 처리 및 안전성을 높이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도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여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수준을 측정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신속한 탐지 및 삭제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강화.
- 딥페이크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AI 기술 도입 계획.
-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확대.
엄정한 법 집행과 신뢰 확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155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으며,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활용 사례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고의적 유출에 대한 징계 강화와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 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과 국민 보호
AI와 데이터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적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글로벌 기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 기능 강화 항목 | 상세 내용 | 기대 효과 |
| 법정 인증화 | 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추진 |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
| 디지털 포렌식랩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분석 기능 제공 | 유출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기술과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AI 등 신기술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대한 안내서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생체인식 정보 규율체계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책적 역량 집중 계획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에 적합한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답변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에 대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질문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제공자로부터 요구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질문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엄정한 제재를 받으며, 이는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