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지원 유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책
최근 정부는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부여된 ‘유·사산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임신 초기의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유·사산 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임산부 보호와 가족의 화합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는 등 가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 개선
정부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 교통 수단에서의 임산부에 대한 고충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 지역 간의 장거리 이동 시, 임산부 배려석인 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임산부의 이동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 임산부 배려석 설치를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계로 주차 문제 해결
- 교통약자석을 통해 공공교통의 접근성 강화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수요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출산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강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제도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했던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이용자가 자격요건에 맞게 필요한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를 시작으로 영유아, 초등, 결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강화 | 난자 미채취 시술비 지원과 지자체 지원 | 11월부터 개선·시행 예정 |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오는 11월부터 난자 미채취나 수정 가능한 난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해당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부부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정책도 시행됩니다. 내년 1월부터 2년 간 적용될 이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취하여, 연 1회 2주 단위에서 1주 당 최대 2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확대
정부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도 오는 11월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서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육아휴직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 지속 추진
이번 대책 이행을 점검한 결과, 기존 추진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저출생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99개의 과제가 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한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의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배우자를 위해 유·사산 유급 3일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도 유·사산 상황에서 일정 기간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되었나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