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지원 더 많이! 더 넓게! 필요한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출산 장려 금액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가 받게 될 금액은 총 1억 7000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자녀 지원 제도에 따라 이 부부는 출산 장려금과 각종 혜택을 포함해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약 14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동 1인당 각종 수당이 더해져,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 12~23개월 동안은 50만 원씩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95개월까지는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금과 각종 수당이 모두 합쳐져 약 1억 7000만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는 출산 장려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출산 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50만 원, 넷째부터는 500만 원입니다.
- 산후조리비 등의 추가 지원 금액도 포함됩니다.
아이 키우기, 경제적 부담과 정부의 지원
다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식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더욱 커지므로, 가구당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인정을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지원 강화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에는 총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최대 4명까지 지원되어, 다둥이 가정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제공되며,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소득 구간 | 지원 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 |
1~3구간 | 570만 원 | 135만 원, 200만 원 |
4~6구간 | 420만 원 | 135만 원, 200만 원 |
7~9구간 | 350만 원, 100만 원 | 135만 원, 200만 원 |
2025년까지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1~9구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은 증가하며,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의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하므로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할인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취득 시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과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및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가족의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
다자녀 가구는 전기·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KTX와 SRT의 철도운임 할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및 지역 서비스 혜택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자녀 수에 따라 입장료가 면제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체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첫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및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지급됩니다.
질문 2.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년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확대되어 5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5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질문 3. 다자녀 가구는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연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은 추가로 1명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