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20만 톤의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을 초과한 2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이 더 많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농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1만 원 인상하여 4만 원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3조 5000억 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농가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
지난 15일,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산 쌀의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4년산 쌀의 예상 생산량은 365만 7000톤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4만 5000톤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 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예상 수요량보다 12만 8000톤 초과하였으므로 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벼멸구 피해 농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농가 지원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초과생산량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 농가 자금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 쌀 생산량 변동에 따른 긴급 조치가 요구된다.
시장격리 및 정부의 매입 계획
정부는 예측된 초과생산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으며, 이렇게 되면 공공비축미를 포함하여 총 56만 톤의 쌀이 매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되는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양이며, 이러한 격리는 산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벼 매입 및 농가 보호 정책
농식품부는 벼멸구 및 수발아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 벼의 잠정 규격 및 매입지침은 이달 말까지 에게 지자체에 통보되며, 이러한 조치들은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농가를 보호하고 안정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벼 매입자금 지원 계획
| 정부 매입자금 | 농협 매입자금 | 총 매입자금 |
| 1조 3000억 원 | 2조 2000억 원 | 3조 5000억 원 |
위 표는 정부와 농협의 매입자금 지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농협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판매 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확기 농가의 수익안정 방안
농식품부는 수확기 동안 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쌀의 생산연도, 도정일, 원산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이는 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당국은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
박수진 실장은 “올해 정부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 생산량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기
정책이나 관련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보 출처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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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요 정책 추진방향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과생산물량에 대한 관리와 품질 높은 쌀의 생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시장격리는 쌀값 안정과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함으로써 농가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농가에게 지급되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의 인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간정산금 인상은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가가 수확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질문 3.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산 벼에 대한 매입자금은 총 3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이 2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