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토지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라! 권익위 권고

징발토지 반환에 대한 결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이 징발한 토지를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이다. 특히, ㄱ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었고, 매각 절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는 군이 해당 토지를 관리하던 △△사단에 대해 신속히 매각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였다.

징발 토지 관련 배경

1977년 ㄱ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 지역의 토지가 군사 작전의 필요로 징발되었다. 이후 그 토지를 두고 ㄱ씨의 부친은 유언으로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되찾고자 했지만, 지난 몇 년 간 이 민원 토지가 방치되었다. 징발토지가 국가에 의해 방치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ㄱ씨는 군 당국에 토지 반환을 요청했지만, 요청이 거부되었다.

• ㄱ씨의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징발된 토지가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되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부대를 면담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는 징발된 토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피징발자에게 통지하고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에 따라 ㄱ씨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법의 적용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이 민원 토지가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단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국방시설본부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결론적으로, 징발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매각 절차를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계속해서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존중에 기여할 것이다.

문의 및 참고사항

관련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0-7369이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명확한 출처 표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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