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합동점검반 불법행위 단속 시작한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건설공사비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로 범부처 건설 분야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변화하는 건설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합동 점검반은 건설 자재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거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이유는 자재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 운영 계획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돼 있으며, 11월부터 시작하는 집중 점검을 위해 14일부터 2주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검은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신고 센터는 국토부 및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되어 상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이며, 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 공공조달 과정에서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 건설 현장에서의 금품 요구 및 공사 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점검 진행 방안 및 협력 체계
합동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공정 거래 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즉시 조사와 수사를 받게 된다. 조달청의 쇼핑몰 거래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공조달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 및 기대 효과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합동 점검의 주된 목적은 건설 자재시장 내에서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 공사비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국민들께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예상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건설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칠 것이다.
신고 및 문의처 안내
이번 합동 점검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와 각 부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주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부서 | 전화번호 | 내용 |
| 국토교통부 | 044-201-3490 | 건설산업과 |
| 경찰청 | 02-3150-2626 |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조치는 건설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 거래 및 산업 통상에 관여하는 다른 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합동점검반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합동점검반은 오는 1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 분야는 무엇인가요?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로, 가격담합 및 입찰 방해 등 불법·불공정 행위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