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감소!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대책은 어구의 사용부터 폐어구의 적법한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 대책은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구의 사용량 관리, 폐어구의 적법한 처리, 그리고 어구 유실량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폐어구를 관리하고 수거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바다의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생태계를 보호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구 관리 기록부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사용량 및 폐어구 반납 장소를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어선들은 어구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해상 불법투기와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어업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 유실된 위치 및 개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어구 수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어구관리기록부는 어선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한다.
- 유실 어구 신고제는 유실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 해양 오염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불법 방치 어구 관리 및 견인제 신설
해수부에서는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어구 견인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불법 어구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는 목표로 한다. 기존에 경과해야 했던 12개월 이상의 집행절차를 단축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폐어구를 신속히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반납하는 어업인을 위해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700~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며 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통해 폐어구를 쉽게 반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어구 보증금제와 지속 가능한 관리
| 어구 보증금제 적용 어구 종류 | 신청 및 반납 절차 | 기대 효과 |
| 통발 어구 | 반납 후 보증금 회수 | 자발적 참여 유도 |
| 자망, 부표 | 2026년까지 확대 검토 | 폐어구 발생량 감소 |
해수부는 어구 보증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어구의 적법한 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 직불제와 어촌 신활력 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 대회 개최로 어업인들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등 수산업 관련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결론
해양수산부의 이번 폐어구 관리 대책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 여부가 어업인들의 책임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수부의 폐어구 발생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1. 해수부는 어구의 사용 및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유실 어구 신고제도, 불법 방치 어구의 즉시 철거를 위한 어구 견인제 도입 등이 있으며, 폐어구 반납 시 포인트 지급과 무인회수기 확대 등의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의 목적은 어선에서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그 개수와 위치를 신고함으로써,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를 지원하고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실된 어구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수거 사업이 여전히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3. 정부는 그동안 폐어구 수거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 어구 관리, 불법 방치 어구 단속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