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K-브랜드 보호 강화로 무단 표절 대응!
특허청,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전략 및 지원 정책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며,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했고, 이중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217건(‘22~’24.6)에 대해 전수 지원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광저우 지역에서 거래되는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안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6,155점 단속 및 압수조치를 진행했다(‘23.10).
특허청의 다각적인 지원정책
|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
|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 | (’23)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 (’24) 말레이시아 추가 | 16만건(‘23) |
| 지원대상 국가/온라인플랫폼 : (`22) 8개국/ 19개 플랫폼 → (`23) 114개국/ 1,604개 플랫폼 |
또한, 특허청은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특허청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답변1.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은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문 2. 해외지식재산센터의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현지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시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을 활용한 법률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 수립 지원은 (’22) 82건 → (’23) 78건 → (’24.6) 57건으로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