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대책 9월 중순 발표 예고!

쌀값 하락 원인

현재 우리나라의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소극적 조치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실제 202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 산지가격은 202,797원/80㎏로, 수확기 이후 소비 감소로 인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20만 톤을 매입하고, 농협은 10만 톤의 자체 재고 해소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쌀값 하락을 일정 부분 방지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쌀의 사료화 전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3년산 쌀 가격 안정 정책

2023년산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쌀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이며, 이러한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농가가 수확기를 기점으로 벼를 대부분 출하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매년「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여 필요 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총 20만 톤의 쌀을 매입하는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2023년산 쌀 가격의 평균 산지가격은 202,797원/80㎏입니다.
• 정부는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총 4차례 20만 톤을 매입했습니다.
• 농협은 10만 톤의 재고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대책

정부는 2024년산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조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상 10월 중순에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올해는 이를 9월 중순 이전으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는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작황에 따라 필요 시 사료용 쌀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선제적인 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입쌀 사료화 전환의 필요성

수입쌀의 전량 사료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쌀은 단가와 국내 수요에 따라 가공용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장립종은 밥쌀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립종 수입쌀은 차츰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해 높은 관세와 저율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배경 속에서 수입 쌀의 사료용 전환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료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들이 쌀값 하락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미래의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선진적인 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4-201-1815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사용은 저작권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수급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