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확정으로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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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민 지원 확대 계획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시설복구비의 복구비용 지원단가는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의 설명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다. 또한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의 복구비용 지원단가는 단가 인상을 위해 협의 중이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피해가 크고, 보장 수요가 제기된 품목과 병충해를 중심으로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 장관실 재해복구정책과 | 부장실 농업재해보험과 | 차관실 토지재해원인과 |
| 농작물재해대책과 | 가축재해보험과 | 시설재해복구정책 |
| 식량작물재해지원과 | 단위별 재해보상과 | 임차인 피해보상 |
| 대대규모 시설지원과 | 중대재해안전조치과 | 관리부 번식축종재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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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요?
답변1.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2. 현재 시설복구비의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 2. 2023년 기준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이고,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3.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답변3.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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