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종합지원센터,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하는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번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신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원기관 및 설명회 강화
해당 개편을 통해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FTA 상담창구를 확대하여 기초상담 및 전문기관 안내를 통한 신통상규범 애로사항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 피해기업 지원 | 요건 완화 | 사후지원 개선 |
|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 완화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새로운 통상조약에 대한 지원 확대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 새로운 통상조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044-203-5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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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통상자원부가 FTA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개편하고 강화하려고 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하고, 새로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한 기업 대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질문 2.
FTA·통상 종합지원센터가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인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는 기업들이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상담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세부 고도화된 신통상규범 관련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질문 3.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개편될 예정인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개편하여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통상조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