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으로 긴장 완화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워싱턴 선언 재확인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NCG 출범과 확장억제 강화
작년 7월 NCG가 출범하여,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 NCG의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지난 7월 문안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 윤 대통령 발언 | 바이든 대통령 발언 | 김 차장 발언 |
|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 |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 |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 |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핵·재래식 통합과 핵 억제 대응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어, 한미 동맹이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핵 협의 및 핵 협의 통신체계 구축
-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
-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 확대 및 보안체계 도입
- 미국의 핵전략·핵정책·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으며,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양 정상은 어떤 성과를 기쁘게 여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는가?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
질문 2. '일체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체형'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3.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그동안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완성된 것을 의미하며,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