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신뢰 관리 강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책 개정 소식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느슨해졌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 작년 8월 개정된 이후, 기존의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방식이 평균가격만 만족하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가격기준의 단순화: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며,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 기준의 공공성 분야 일원화: 이용자 만족도를 삭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을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했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으며,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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