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특례,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에 영향 주나?

국가 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며,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15종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기존 공직경력 특례제도의 문제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과도한 특례제도의 문제점

한편,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청년 응시생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제도개선 방안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를 고려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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