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확충 윤 대통령의 내년 지원 계획 공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 대비 및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수적인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비용 구조조정 및 부처 간의 협력 예산 확대 조치를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약자 복지 정책의 강화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으로 평균 생계급여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평균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리고, 이를 반영하여 생계급여는 연평균 8.3% 증액한다고 전했다. 또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 자금도 연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최대 110만 개 창출
• 한부모 가정 및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
•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배달비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경영 지원

R&D 투자와 미래의 대비

윤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약 3조 2000억 원 증가시켜 내년에는 29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기술과 반도체 산업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자 모두가 균등한 접근 권한을 갖도록 지역 필수 의료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

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급보다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주거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에 담긴 고민과 그 변화를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즉, 국민 모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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