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환자 수용 요청 사실 없음”
응급실 운영 현황
응급실 운영 차질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 응급실 운영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8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도 일부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응급환자 수용 정책
정부는 응급실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정책의 일관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대부분은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 정부의 응급실 운영 방침은 명확합니다.
- 응급환자의 전원은 병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증환자 분산 정책이 있습니다.
- 의료계와 소통해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 신고 건수 | 요양병원 관련 | 비율 |
| 867건 | 2건 | 0.2% |
| 전문가 의견 | 주요 조치 실시 | 보건복지부 응답 |
| 의료계 집단행동 | 대책 마련 | 지속 추진 |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867건의 피해 신고 중 요양병원과 관련된 신고는 단 2건, 즉 약 0.2%에 해당하며,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응급실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지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수립
정부는 응급실 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진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 동안에도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는 응급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경증화 및 비응급환자의 분산을 위한 정책도 신속히 추진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中증환자가 치료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더욱 확고히 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응급실 운영이 정말 마비된 상태인가요?
현재 응급실 운영은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8.25일 기준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3개소는 일부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2.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 수용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경영진에 요양병원 환자를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요양병원 환자의 다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가능하며,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3. 응급의료체계에 어떤 대책이 시행되고 있나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확대 적용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을 위한 거점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