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금지…먹는물 관리 철저하게 바뀐다!

먹는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최근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검사기관의 허위 검사 및 기록 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과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수질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로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환경부는 먹는물의 수질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려고 합니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의 자격 정지 기준 강화
• 허위 검사로 인한 처벌강화
•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 명시
• 검사 결과의 신뢰성 증대
• 환경부의 정책 강화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 관리

수입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원수 수질검사서를 제출할 때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허용되며, 수입업체는 더욱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동일한 관리 수준에서 운영되며, 작업일지 또한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수기 위생관리 및 검사 주기

정수기 및 냉온수기의 위생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설치자는 화장실과 같은 오염된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접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설정된 규칙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정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생산량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향후 계획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확장되는 먹는샘물 시장과 증가하는 정수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더 엄격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법규정의 변경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규정 정비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관리 기준을 통해 개선된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질 관리와 위생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며,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신뢰할 수 있는 먹는물과 정수기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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