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로,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대응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개인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선박입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 대상

미사일총국에 연루된 개인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6.28 연구소 등에 소속된 개인들 또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기관 및 선박과 관련된 법적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국내 입항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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