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병원 안정화 요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
조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대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속한 병원 안정화를 위한 요청
-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교육 제공 계획
정부 및 의료계의 대응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전하였습니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 및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의 전공의 지원 및 의료계 개선 계획
-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
의사회 및 환자 대응
의사회에서는 전공의들의 환자 곁으로의 복귀를 호소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내리라고 강조하였으며,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미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전하였습니다.
- 의사회 및 환자를 위한 결정 및 응답
-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요청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 과정
의료개혁 과제 | 논의 내용 | 합의된 방향 |
의료인력 수급추계 | 과학적 분석 | 체계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
의료개혁 재정투자 | 합리적, 사회적 신뢰성 | 합의된 정책 토론 |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주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 과제 및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현재 전공의들에게 병원 현장으로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가?
질문 2.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어떻게 밝혔는가?
질문 3.
의료계와 정부는 어떻게 의사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