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산업부의 공정 수익 배분 약속
국내 심해 자원개발과 해외 기업 투자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책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부 설명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가 실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도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업 참여 조건
- 투자 수익 분배
- 세금 및 조광료
- 정부의 제도 개선 계획
- 문의
해외 투자와 조광료 분배
| 투자 수익 분배 | 세금 및 조광료 | 정부의 제도 개선 계획 |
|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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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한 해외 기업은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간다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어떤 설명을 제공했나요?
산업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면 최종 수익금의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질문 2. 산업부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안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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