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 연 100만톤 온실가스 감축
정부,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
한국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처리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바이오가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추진
정부는 바이오가스 법령 시행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은 전국 지자체 235곳과 대규모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 투입 | 통합시설 설치 확대와 제도 개선 |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
| 2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여 효율성 향상과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와 청정 메탄올 생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시가스와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의 바이오가스 공급량을 늘리고,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재검토하여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메시지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펼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변1. 정부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 청정 메탄올 생산을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2. 바이오가스 법령이 시행됨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나요?
답변 2. 바이오가스 법령이 시행됨으로써 공공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되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공공은 전국 지자체 235곳을 대상으로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맡게 되었고,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질문 3. 환경부에서는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요?
답변3.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R&D)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