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 지원으로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

위메프·티몬 사태와 정부의 대응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피해업체를 지원하고 있다.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및 대출금리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일반상품과 상품권 피해로 총 359억 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으며,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조정 신청도 진행 중이다. 본 기사는 이번 사태와 정부의 지원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

위메프와 티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일부 여행 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원과 111억원의 환불이 완료됐으며, 핸드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도 조속히 구제될 예정이다. 또한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 물품에 대한 환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를 감면하여 PG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조정신청 9028건 접수
•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진행
• 소비자 피해 환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 자세한 환불 절차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이로 인해 총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은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출 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하고 지난 14일부터 대출 승인 절차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700억 원이 추가된 1000억 원으로 자금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원 요청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자금 지원은 피해 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향후 정부의 계획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 지원 및 제도 개선 과제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특히 8월 말까지 여행 및 상품권의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 방안을 모색하며,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자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안내 및 밀착 관리를 시행하여 1억 원 이상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형국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률 개정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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