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친환경 선박 기준 없는 가능성 열어준다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내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어선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
-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빠르고 쉬워질 전망
-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한 어선 개발 시 기술자문단이 잠정 기준을 만들고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는 절차 대폭 완화
친환경어선 개발을 향한 기대
친환경 연료유 활용 어선의 빠른 개발 | 기술자문단에 의한 잠정 기준의 제시 | 신속한 시제선 건조 및 검증 절차 |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 | 우수한 기술의 활용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에 대한 기대 | 해수부 장관의 적극적인 발언과 기대 표명 |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질문 2.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신기술 적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친환경 어선 개발이 활발해진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친환경 어선 개발이 활발해진다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되어 더 많은 선박이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