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욕설과 성희롱 차단 성공 사례 공개!

민원 처리법 개정안과 공무원 보호

최근 행정안전부는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의 요소가 포함된 문서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립하고,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3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되며, 그 내용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법 개정 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 개정에 따라 이제는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고충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종결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청원 심의 및 국민 제안 심사를 통해 이미 검토된 민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
• 반복 민원 종결의 범위 확대
• 청원 및 제안의 종결 처리를 포함
•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
• 공무원의 고충 경감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특정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민원 제출을 반복하여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한 달간 6만 건 이상의 동일 민원을 제출하여 담당자는 하루 평균 1000건을 처리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민원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를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의 절차와 방법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면서도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치는 민원문화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법적 대응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무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행정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민원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