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조 원 보증금 추가 공급으로 혜택 확대
정부,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신규보증 추가 공급 계획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며, 이번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인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2년간 0.07%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제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와 함께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이뤄진 결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 출연 요율 | 신규 보증 규모 | 신규 보증 공급 계획 |
| 0.07% | 하반기 1조 원 규모 | 3만 2000명에게 추가 공급 |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경기부양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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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책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추가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시행되었습니다.
질문 3. 추가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하반기에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